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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고 오는 것이 좋다. 결과가 불만인 사람들이 엄청 많음에도 왜 법대로만 해야 하나? [법적 안정성이란?] https://foxtrotin.tistory.com/567 결과가 불만인 사람들이 엄청 많음에도 왜 법대로만 해야 하나? [법적 안정성이란?] 이 글은 배종대, 홍영기 저, 의 내용을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하고, 정리하면서 들었던 질문에 대해 스스로 대답한 내용을 기록한 글입니다. 아니 저xx 지은 죄가 얼만데 왜 징역 몇 년 foxtrotin.tistory.com 법적 안정성은 가까운 정의를 훼손시키더라도 절대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사안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쟁범죄, 대량학살, 권력형 범죄 등이다. 공소시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