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던 블로그

법적 안정성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고 오는 것이 좋다. 결과가 불만인 사람들이 엄청 많음에도 왜 법대로만 해야 하나? [법적 안정성이란?] https://foxtrotin.tistory.com/567 결과가 불만인 사람들이 엄청 많음에도 왜 법대로만 해야 하나? [법적 안정성이란?] 이 글은 배종대, 홍영기 저, 의 내용을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하고, 정리하면서 들었던 질문에 대해 스스로 대답한 내용을 기록한 글입니다. 아니 저xx 지은 죄가 얼만데 왜 징역 몇 년 foxtrotin.tistory.com 법적 안정성은 가까운 정의를 훼손시키더라도 절대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사안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쟁범죄, 대량학살, 권력형 범죄 등이다. 공소시효에..

이 글은 배종대, 홍영기 저, 의 내용을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하고, 정리하면서 들었던 질문에 대해 스스로 대답한 내용을 기록한 글입니다. 아니 저xx 지은 죄가 얼만데 왜 징역 몇 년밖에 안 됨? 대한민국 법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 법조계 죄다 썩었다! 평소에 이런 생각해 본 적 많지 않나? 수많은 사람들이 강력 처벌을 원하는 범죄자가 고작 징역 몇 년을 받았다는 소식에 분노해 본 적도 있을 것이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자주 볼 수 있다. 반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실수는 과하게 처벌받은 것 같아 보인다. 이 질문을 좀 더 그럴싸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1. 왜 형법(원칙)이 정책적인 판단보다 앞서는가? 2. 범죄를 즉각 처벌하라는 사회구성원들의 요청이 엄청나게 확고할 때에..

정치학개론 수업 중 여담으로 나온 내용.. 교과서에서 배운 건 다 의미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뭘까? 교과서라는 것은 인류가 앞서 축척해 놓은 지식, 관습들을 배우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 있어야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지 반드시 그대로 실천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다. 경우에 따라 교과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좋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미분적분을 쓰지 않는데 무엇하러 수학을 배우나? 그런 실용적인 것들만 생각한다면 수학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배우면 된다. (사실 수학이라는 것은 세상의 원리를 숫자로 또는 도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철학처럼 삶의 원리와 세상이 돌아가는 기본 구조를 설명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