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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고 오는 것이 좋다. 결과가 불만인 사람들이 엄청 많음에도 왜 법대로만 해야 하나? [법적 안정성이란?] https://foxtrotin.tistory.com/567 결과가 불만인 사람들이 엄청 많음에도 왜 법대로만 해야 하나? [법적 안정성이란?] 이 글은 배종대, 홍영기 저, 의 내용을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하고, 정리하면서 들었던 질문에 대해 스스로 대답한 내용을 기록한 글입니다. 아니 저xx 지은 죄가 얼만데 왜 징역 몇 년 foxtrotin.tistory.com 법적 안정성은 가까운 정의를 훼손시키더라도 절대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사안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쟁범죄, 대량학살, 권력형 범죄 등이다. 공소시효에..

이 글은 배종대, 홍영기 저, 의 내용을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하고, 정리하면서 들었던 질문에 대해 스스로 대답한 내용을 기록한 글입니다. 아니 저xx 지은 죄가 얼만데 왜 징역 몇 년밖에 안 됨? 대한민국 법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 법조계 죄다 썩었다! 평소에 이런 생각해 본 적 많지 않나? 수많은 사람들이 강력 처벌을 원하는 범죄자가 고작 징역 몇 년을 받았다는 소식에 분노해 본 적도 있을 것이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자주 볼 수 있다. 반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실수는 과하게 처벌받은 것 같아 보인다. 이 질문을 좀 더 그럴싸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1. 왜 형법(원칙)이 정책적인 판단보다 앞서는가? 2. 범죄를 즉각 처벌하라는 사회구성원들의 요청이 엄청나게 확고할 때에..